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

국방부 장관 재임 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 건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신청 건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국금지의 타당성·필요성을 심의해 출국금지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없이 출국금지가 몇 차례 연장됐다가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합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4일 호주 대사로 내정됐고, 공수처는 이 대사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