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19:41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선출됐다.한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 원내대표는 백 의원은 물론 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경쟁을 벌여 승리했다.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
2025.06.05 19:4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순직 해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에 대한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됐다.
2025.04.13 09: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국회에서 대치 전선을 극대화 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 17일 특검법 재표결 본회의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여야는 이번주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대치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국민의힘은 8개 재판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 '줄탄핵‘ 등 비판에 화력을 집중한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 발목을 잡고 '협치'를 무력화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또 탄핵·특검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에 나선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와 대
2025.02.27 18:00
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
2025.02.24 18: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2022년 대우조선파업 및 창원
2025.02.23 19: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
2025.01.17 21:4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여야 지도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선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
2025.01.11 17:53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자체 내란특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두고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이같이 반박했다.그는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강유정 민
2025.01.11 17:39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사태에 대한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하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속보]국회,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8일 본회의서 재의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1061846020747178e43e3ead11513824142.jpg)
2025.01.01 21:58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최소화에 나섰다. 범야권 전원(192명)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통과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에서 쌍특검법 관련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탈표 규모가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여당에서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에 소속 의원들이 두 특검법 위헌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사실상 야당이 독점한 특검 임명권,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 두 특검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
2024.12.07 21: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폐기됐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을 포함해 총 195명이 참석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번 탄핵안![[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20717500201341056c1628031211677722.jpg)
2024.11.26 19:29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
2024.11.24 14:23
이번주 국회와 법조계의 주요 이슈가 몰아치면서 여야 연말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돼 또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 여야 정국을 판가름할 주요 이슈가 집중돼 여야 주도권 싸움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3번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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