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16:0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784억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토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 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사고는 재정난으로 지난 10여2020.01.03 11:17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장)은 3일 "내년에는 대학 신입생이 올해 대비 6만3000명 급감하게 된다"며 "고등교육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는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이미 훨씬 밑돈다"며 "올해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면 많은 대학에서 심각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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