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13:45
국민의힘은 14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아들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며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검은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억 원인데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든다는 미국 유명 사립대에 유학 보내고 있
2025.05.13 18:00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액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익이 나면 지분에 따라 주택 매수자와 정책금융기관이 이익을 나눠 갖지만, 손실이 나면 정책금융기관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투자자가 이익은 얻지만 손실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대선 이후 발표하는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병환 금융위원
2023.08.22 11:06
국토건설교통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다. 특
2023.07.24 14: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가 100조원 이상의 초과저축(여유자금)을 축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양호하고 주택가격 조정폭도 과거 위기 때보다 크지 않은 것은 누적된 가계 초과저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 소비의 9.7∼12.4%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는 초과저축을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했다. 결국 전염병 사태
2022.06.29 17:53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
2022.03.21 22: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 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으며 부정 청
2021.09.15 15:2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감시활동에 들어간다.LH는 15일 신임 준법감시관에 김경동 전 감사원 부감사관을 선임했다. 준법감시관은 임기 2년 동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 윤리와 감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준법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토지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조사와 결과 공개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
2021.08.30 07:39
경기도 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농자재 보관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불법 이용 여부 ▲성토(盛土)
2021.07.13 12:45
경기도 이천시 관내 임야2필지 6만 5,852㎡(마장면 표교리 산7, 율면 신추리 산2-2)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 2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2021.06.28 16:01
경기도 평택시장을 지냈던 공재광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위원장이 최근 제기됐던 ‘평택시 정관계 인사 땅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 경찰조사에 서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공 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몇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 평택경찰서로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감수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한편 저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평택도시공사 임직
2021.06.23 19:19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
2021.06.02 16:23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부터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 조사‧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1.05.14 16: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2021.03.29 18:05
정부는 취득한 토지를 1~2년도 채 안돼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과하기로 했다.1년 미만 보유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 토지 매매 시에도 현행 40%에서 60%로 똑같이 20%포인트 대폭 오른다.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로 올린다. 아울러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만 적용해온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택지 투기의혹의 진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실이 확인된 당사자는 해임과 파면 중징계 조치를 당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2021.03.26 11:5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 지난해 6월 제6회 반부배정책협의회를 소집한지 9개월 만이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가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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