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 거래 근절 계기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717174524054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7.17 17:45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원 규모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10%에 해당한다. 거래 인구는 645만 명이고 하루 평균 2조6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코인 시장은 불법 거래의 온상이다. 용처도 없고 실체조차 불명확한 디지털 코인을 자산처럼 거래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국내 코인 사기는 경찰청 파악 기준 연간 1조원 규모다. 2021년 3조2000억원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유다.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등
2023.12.20 16:12
(사)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회장 정연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본사가 그동안 자행한 본사 물품 강요, 광고비 및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 만성
2014.04.30 17:02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계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에 나선다.공단은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공단은 본격적인 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 규정과 계약 진행 중인 공사, 용역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총 63건, 452개 조항을 변경하고 개선했다.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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