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후보 홍보물…대법 “표현의 자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후보 홍보물…대법 “표현의 자유”
2024.08.05 13:59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뿌려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증산 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17일 오 전 시장은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서울시는 전임 시장이 궐석이 되면서 폭설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도시가 멈춰서는 등 한 마디로 빈사 상태”라며 출마를 선언했다.오 전 시장은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여부에 따라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