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20:10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나름의2019.05.16 21:05
국민가수 이럴 수가? 이미자 44억원 탈세 , 서울행정법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국민가수 이미자 마지막 공연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과거 탈세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일전 이미자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4억5000여만원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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