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16:53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되면서 초기 내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중 과학·ICT 분야를 책임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도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이승섭 KAIST 부총장, 김창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한양대 교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승섭 KAIST 교학부총장은 삼성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KAIST에 교수로 몸담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과 초소형 센서·액추에이터, 마이크로 몰드 기술 등이다. 이 부총장은 2010년
2019.12.17 14:41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서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경영진이 만나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4조75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상 최고액의 토종 브랜드 인수합병으로 관심을 끈 가운데 이번 M&A가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사실상)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됐다”며 “이에 대
2019.09.29 20:51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무너지고 있다. 해마다 평균 118명이 넘는 핵심 연구원들이 정부과기 출연연을 떠나고 있다. 29일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자발적으로 퇴직한 연구직 중 593명 중 57%인 336명이 대학 등 학계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평균적으로 약 118.6명의 연구직 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했고, 이중 매면 67.2명이 대학 등 학계로 이직했고, 8.6명
2019.07.30 22:44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3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외교 역량이 총동원돼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일본 총영사가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된 것이 확인됐다”며 “외교부 공직기강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이번 뿐 아니다”며 “‘갑질’, ‘성추문’ 등으로 주베트남, 주몽골, 주에티오피아 대사 등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게다가 피해자는 외교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는 외교부의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반증하는
2019.04.18 14:45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이중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 이중화는 통신망 회선을 2개로 하는 것, 이원화는 2개의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
2019.04.17 13:08
지난해 11월 KT화재로 통신재난이 발생해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을 계기로 통신망 이원화 구축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
2019.03.19 15:49
“검찰이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개입을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가장 낯부끄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와 사퇴압박 증언이 계속되자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증
2019.03.06 16:24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AI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윤리적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용현 의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인간 사회 전반에 대한 거시적 담론에만 머물고 있다”며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를 고려해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
2019.02.21 17:51
2월 임시국회가 연이은 국회정상화 합의실패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하루 속히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 ▲KT화재관련 청문회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과방위에서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합의
2019.02.01 11:24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지난 30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을 심의,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과학 기술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지정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69개 기관은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된다.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공운위 결정이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에 큰 전
2018.11.27 16:30
지난 24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G시대에 우리나라 통신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토요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은 IT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통신구 75M 화재로 전화, 인터넷, IPTV 뿐 아니라 카드결제 단말기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석기시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번 화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점검한
2017.10.01 10:13
휴대전화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처벌법이 공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 없이 영업한 판매점까지 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휴대전2016.12.29 15:5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의 정책활동 및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박홍근(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송희경(새누리당), 변재일(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총 5인을 ‘2016년 ICT정책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6년 미방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20%)와 언론보도 횟수 등 언론평가(30%)를 바탕으로 정량 평가를 했으며, 정량 평가 상위 10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모니터링 실무 책임자인 윤문용 정책국장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고, 의원들의 ICT 분야 경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슈 개발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며 “ 특히, 과학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은 지난 국회보다 진일보 했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ICT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옥의 티”라고 밝혔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ICT정책우수의원을 선정함은 물론 4년의 평가를 총합한 20대 ICT 국회의원도 선정할 것”이라며 “국회의 ICT 정책활동 전반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6.11.17 23:51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과,신용현 의원(비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고려한 국가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입장 발표 기자 회견은 우리 정부가 무려 3조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5000분의 1 정밀 수치(디지털)지도를 구글에 공짜로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 8월 24일 한 차례 유보했던 회의를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체 회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국장급) 주재로 각 부처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에 신 의원과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 반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 자산인 ‘정밀지도 해외 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2016 국감] 신용현 “정부협의체 지도반출 연기, 구글 위한 시간벌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10072222114781001_20161007222313_01.jpg)
2016.10.07 22:26
구글에 대한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허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구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의원(국민의당)은 7일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 역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0분의 1 지도(전국지도·표준도)는 보유조차 안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 자체가 없다.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허용)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추궁했다. 신의원은 이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이라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은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우리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구글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데다 국내 I1
"한국, 대체 뭘 만든 건가?" 핵잠수함 보유국들이 경악하며 설계도 요청한 이유
2
이란 호르무즈 "봉쇄 해제" ... CNBC 긴급뉴스 국제유가 급락
3
미국 이란 휴전협상 급물살... 트럼프 공식 확인
4
美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4월 통과 확률 90%...XRP 역대급 랠리 오나
5
일본 자위대 끝내 호르무즈 파병... 아사히 긴급뉴스
6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2’로 웨어러블 독립 선언… “스마트폰 없어도 5G로 다 된다”
7
삼성전자, 100조 원 '배당 잭팟' 기대에 주가 화답…18만 원선 안착
8
반도체 메모리 100배 빠르게 만든다… 日 연구팀, '알터자성체' 박막 구현 세계 최초 성공
9
"XRP는 리플 세계 10대 은행에 올릴 핵심 자산"...美 자산운용사 CEO 파격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