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19:2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 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 의료 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
2019.10.31 18:36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지금 즉시 전 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되는 즉시 전체 단위사업장이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또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받은 국회는 이를 무력화 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시간·공짜노동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노동자들의 염원은 또다시 좌절됐다"고 주장
2017.01.24 03:22
전안법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KC인증을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전안법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병행수입품에 대해 유통구조상 병행수입업자들이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행수입업협회등은 이 전안법은 중소기업 죽이는 산업 도깨비 같은 법이면서 또 박근혜 정부 최대의 악법이라면서 개개정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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