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15:06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제작된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허위·조작 정보 유통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AI 결과물에 부착된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
2026.02.13 08:41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감척 참여를 망설이거나 신청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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