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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폐지보다 ‘손질’에 무게...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 발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승협 중앙대 교수,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임대차2법 시행 1년…불만 기류속 정부만 만족하나

임대차2법이 만든 신풍속도...전세난 확산에 ‘월세시대’ 눈앞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등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져서다.특히, 전세품귀 현상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월세로 밀려나 월세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월세난’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전월세 거래(8552건)에서 월세(3306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276건 중 4310건) 26.4%보다 12% 가량 늘어났다. 임대차법이 시행하기 직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