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14:57
임동규(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 변호사가 최근 ‘형사소송법 제17판’을 펴냈다. 지난해 2월 16판 출간에 이어 1년 만이다.이번 17판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다.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아울러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됐다.임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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