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18:06
부동산 거래신고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13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 방법을 자세히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자금 조달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매입자금 출처를 밝히는 1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들을 확보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
2020.01.16 17: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 바이오 유니콘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
2020.01.16 14:20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국민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긴급진화에 나섰다.업계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주택정책을 풀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카드를 청와대가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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