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09:35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안은 채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따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양측은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한 상태다.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기
2025.10.21 21:11
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1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법이 가사1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됐다.
2022.11.17 08:03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이듬해 2017년 2심 판결에서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볼 때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2021.01.18 14: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이후 3년만에 다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구속됐다.삼성 측은 파기환송심![[속보]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11814243902487becd74a0af115161116213.jpg)
2020.10.16 11:46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2020.09.18 19:3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라며 "이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특검 측은 대
2020.07.10 19:03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30년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국정농단 혐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2020.05.20 16:0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020.02.14 15:53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1.17 14:37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1시 29분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이 재판을 앞두고 마련한 '준법감시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한
2020.01.15 19: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정했다.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이뤄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2019.12.06 21: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건넨 뇌물은 수동적 지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로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승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경 등을
2019.12.06 14: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취재진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 '재판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 없나'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를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이 부회장은 지난 10월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2019.11.22 19: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해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이중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으며,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1
기아 EV5, EV6를 위협하는 ‘가성비 SUV’의 등장… 한 가지 결정적 차이는?
2
트럼프 호르무즈 기습 ... AFP통신 긴급뉴스 "지상전 정지 작업"
3
XRP, 레저 결제 건수 ‘폭락’..."저점 매수 기회 임박"
4
AI 반도체 투자 8000억 달러…2028년 '공급 과잉 쇼크' 온다
5
XRP 레저, 압도적 처리량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예고
6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17일 완전 통합 ‘D데이’
7
“차 1대가 서버 1대급”... 마이크론, ‘D램 300GB’ 자율주행 수요 폭발
8
미국 국채 10조 달러 만기 위기…이란 전쟁이 금리 올린다
9
300야드 날린 윤이나, 최고 성적 공동 6위...LPGA투어 포드 챔피언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