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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한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이 1만3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8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등교 수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정부세종

나경원,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비율 논란에 "당시교육청 불법행위 아님 확인"

나경원,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비율 논란에 "당시교육청 불법행위 아님 확인"
2017.05.13 00:00
12일 나경원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 모친 탈세문제와 관련, 자신의 부친 소유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같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며 "

나경원 "조국 모친 학교법인 탈세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비교, 전형적 물타기"

나경원 "조국 모친 학교법인 탈세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비교, 전형적 물타기"
2017.05.12 15:39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2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

“학원은 평생 교육기관…학원법 재정비에 노력”

[글로벌이코노믹=김만식 기자] “지금의 학원법은 학원교육을 세금도 내지 않는 개인 과외교습소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구분 없이 '사교육'으로 통칭되는데 학원법을 학원교육과 기타 사교육으로 개념이 구분되도록 재정비해 학원이 국가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한국학원총연합회장 재선에 성공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은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안타까워했다. 학원인들도 교육자라는 것이다. 자신도 학원인인 이전에 한 사람의 교육자라고 했다. 박 회장이 지난 달 9일 사재를 털어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탈북 자녀들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