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21:2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론 짓는다. 헌재는 27일 열리는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6년 3월 강모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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