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15:21
비디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됐다. 내년 3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 소재 정부청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법률 상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문체부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브리핑을 맡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확률형
2023.03.20 16:23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24일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구체화를 목표로 한 TF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 TF에는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국회에선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 입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 문체부 권한으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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