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08:29
외교안보 분야의 ‘기울어진 솥’ 최근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비판과 장・차관 교체를 계기로 통일부 역할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말들이 많다. 조만간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재편도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 역할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의 ‘평화’ 노력이 ‘핵보유국 북한’으로 귀결된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결과를 모두 통일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희생양을 찾는 것일 뿐, 근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안보 분야는 전통적인 국방안보와 외교 영역에 더해, 분단의 특수성에 따라 대북 통일이라는 세 영역으로 되어있다. 세 영역이 정족지세(鼎足之勢)를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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