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은법 개정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은법 개정을 연내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산업은행은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고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직도 대폭 확대하는 등 모든 준비가 갖춰져있다"며 "법률 딱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법 4조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의 합이가 늦어지고 있다. 거대야당의 민주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산은의 경쟁력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울경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며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얼마 전 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라며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그저 선거용 사탕발림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