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끝내 폐기"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부" 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날벼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의 개인적인 암호화폐 사업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1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CNBC는 미국 상원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칙을 설정하려는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럼프 대통령의 개인 암호화폐 사업이 전례 없는 이해충돌을 초래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핵심 이탈은 최근 발생했다. 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안 지지 의사를 철회하며, 자금세탁 방지, 외국 발행자,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이해충돌을 직접 지적했으며,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영향력 관계를 얻기 위해 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심각한 부패 구조"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20명은 '2025년 암호화폐 부패 종식법'(End Crypto Corruption Act of 2025)을 발의하고, 공직자와 그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안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임기 중 및 퇴임 후 1년간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홍보 등을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전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직접 발행했으며, 최근 이 코인의 대규모 보유자들을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대가성 거래"라고 비판했으며, 암호화폐 부패 종식법을 발의한 엘리사 슬롯킨 미시간주 상원의원 역시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팔아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걸 막는 게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아부다비 기반 투자사 MGX와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20억달러를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이 되며, 미국 내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의 일부 투자자와 기업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이익 추구가 오랜 규제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투자자 라이언 길버트는 "개인 사업이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법안이 좌초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암호화폐 반대파로 알려진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코인데스크에 보낸 성명을 통해 "메타(Meta)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련 기업과 제휴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 빅테크가 금융 데이터를 장악하고 중소기업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결제 인프라에서 배제하는 사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상원은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GENIUS)’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대를 대표하는 통화 실험이자,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핵심 매개체다.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결제, 디파이(DeFi) 등에서 실사용을 빠르게 확장하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30억달러로, 이는 미국 M2 통화 공급의 1.1%를 넘는다. USDT(테더)와 USDC(써클)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예치금과 90일 이내 단기국채(T-Bills)를 준비자산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구조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연준의 통화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안전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다.이는 디지털 결제 수요를 국채 수요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안정적 수요는 국채 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연방정부의 조달 비용과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망보다 빠르게 작동하며, 동일한 준비금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해 결제 효율성과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인다. 이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도 달러의 순환 속도와 결제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달러 의존이 구조화되고, 준비자산이 미국 국채에 집중되면서 유동성은 '미국 재정'이라는 저수지에 갇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강달러 환경은 외화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에 취약하게 만들며, 글로벌 통화질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CEO가 미국 상원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갈링하우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을 빠르게 마련할수록, 이 기술의 혜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갈링하우스는 최근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쏟아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표들을 언급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기술 수용에 있어 미국의 지체가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본회의 표결로 진출하지 못했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는 “민주당 측이 수정안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으며,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음 주 새로운 수정안으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해당 법안이 “달러 패권을 확장할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라며 강력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암호화폐 혁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갤럭시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반드시 초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글로벌 금융 주도권 확보에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