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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자영업자 2032년 248만명까지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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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할 경우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 명에서 2032년에 약 106만 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 수준인 24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 데다 향후 10년간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부채비율이 높아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들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 중 46% 정도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 월 79만원, 주당 근로 46시간)으로 분류된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취약 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 의지를 보였다.
한은은 고령층이 자영업에 몰리며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년 직후인 60~64세에는 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65~69세에는 정년 전 소득의 40%를 유지할 경우 이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때의 소득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와 65~69세 자영업자 연소득은 각각 2835만원, 2067만원이다.
자영업 진입 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이 크고 소득 변동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령 은퇴자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상용직을 선택할 유인이 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