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노인빈곤층 자산 연금화하면 122만명 빈곤 벗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자산을 연금화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 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이른다"면서 "이런 분들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의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중위소득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이 총재는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주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거론했다. 특히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며, 이 중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라면서 "고령층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 향상 방안으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는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