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LO "법적 승리 확정...XRP는 증권 아니다" 재확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리플 랩스(Ripple Labs )의 최고법무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회사의 이전 법적 승리가 확고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플 CLO의 이 같은 언급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제기한 '제시적 판결'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지난 15일, 토레스 판사는 연방민사소송규칙 62.1조에 따라 SEC와 리플 랩스가 공동으로 제출한 '제시적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요청은 리플의 불법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와 이미 합의된 민사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5,000만 달러로 감액해 달라는 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토레스 판사는 규칙 62.1에 따라 항소 제기 후 관할권이 지방법원으로 회복될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판결 방향을 당사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에 관할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SEC는 2020년 리플 랩스를 상대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가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긴 판결로 평가받았다.

다만,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4년 8월, 법원은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나, 리플은 SEC 배당 기금에 5,000만 달러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벌금 규모를 60% 감액했다.


최근 법원의 공동 판결 요청 기각 결정에 대해 리플의 알데로티 CLO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이 리플의 근본적인 법적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알데로티는 XRP가 여전히 비증권으로 분류되며, XRP의 공개 판매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 리플의 이전 승소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SEC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했으며 향후 법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리플이 이미 확보한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해석된다.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이번 공동 판결 요청 기각 소식은 XRP 커뮤니티 내에서 잠시 동안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알데로티 CLO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으로 인해 빠르게 진정되는 분위기다. 많은 지지자들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법적 승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리플의 이전 법적 승리를 통해 확보한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법원의 공동 '제시적 판결' 신청 기각은 리플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XRP의 비증권 분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SEC의 주장에 대한 리플의 주요 승소 역시 유효하다. 리플과 SEC가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업계는 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의 확고한 입장과 알데로티 CLO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법적 승리를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리플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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