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늦어진 재계 현안] 李정부, 상법·관세 재계 현안 마주…성장 기조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보완과 대미(對美) 무역 협상 같은 재계 현안이 새 정부의 경제성장 의지를 확인할 첫 시험대에 올랐다. 재계는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협상 지연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두 현안 모두 부작용 완화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정·재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박일준 상의 부회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내세워 상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한 뒤 (배임죄 등 재계가 우려하는) 보완 내용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 협상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양국은 이달 8일을 시한으로 관세와 무역수지 적자, 비관세 장벽 등에 관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 같은 변수가 나타났다. 실무협상이 계속되더라도 정상 간 최종 결심이 필요해 무역 협상 지연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이 대통령과 5대그룹 회장·경제6단체장 상견례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현안은 경제 회복을 내세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을 시험대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 TF를 가동했고, 기업인을 경제·산업 분야 요직에 앉히는 파격 인사도 내놨다. ‘AI 3대 강국’ 같은 공약을 달성하려면 정부·여당이 재계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은 “(주주당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처럼 세부 조항들을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기업들이 주주를 상대로 장기적 성장 전략을 설득해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대미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성급한 타결 대신 당장 기업들이 겪는 단기적 불확실성을 견디도록 돕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