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수출 의존구조’ 바꿀 수 있을까…美·中 무역협상 핵심 쟁점 부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과도한 수출 의존 구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수출 비중은 이미 전 세계 제조업 수출의 약 30%에 이르렀고 이제는 줄어들어야 한다”며 “중국 내부의 수요 확대와 생산능력 축소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며 미국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구조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 역시 20년 넘게 생산능력 과잉과 소비 부진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왔다. 실제로 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약 70%, 일본이 약 54%인 반면 중국은 아직 4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 제품을 교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 강화도 장기 과제로 제시돼 있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의 옌쓰 교수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중국이 복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국민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류차오 광화경영대학원 학장은 “지방정부 관료들의 평가 기준을 소비 확대나 가계소득 증가로 바꾼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국 시행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범 도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고용과 세수 확보를 이유로 적자 상태인 기업들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녹색 기술’ 분야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지원받으며 국내외 시장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까지 저해되는 ‘저가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하향평준화 경쟁’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유럽연합(EU)의 대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담에서도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앞서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난해 방중 당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전 세계 시장을 ‘인위적으로 싼 제품’으로 넘쳐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생산과잉 우려는 이어진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술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내수 중심 구조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가격 인하 경쟁 속에서 이윤을 잃으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여력 위축으로 이어진다. 월드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 소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산업 정책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등 특정 산업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잉 분야에 여전히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내 소비 비중은 최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