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 코인 정책 한은·여당 잇단 엇박자... 신중론 vs 급진론

한국은행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잇단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통화정책 약화와 원화 유출 등 우려로 은행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비은행권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잇단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초기 발행 기관 선정과 실행 시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에서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민주당은 초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자에 선정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꼭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과 금융 불안, 외환 규제 약화 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에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간담회서 미국처럼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으며 은행권 중심의 발행은 혁신보단 안정에 중심을 둔 선택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냈다.

원화 스테이블도입시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한은과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엇박자가 났다. 이창용 총재는 지속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약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을 줄여야 할 때 은행의 경우 쉽게 조절할 수 있지만 비은행의 경우 국채를 담보로 잡은 것을 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줘 통화정책 유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이 개최한 18일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초고화질 거시건전성 정책과 과학적인 화폐금융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정부 여당의 지속되는 엇박자에 오는 10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간담회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현 방향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10월 쯤에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회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되면서 제도권 도약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내용들이 담긴 미카(MiCA)법안이 전면 시행됐다. 또 미국은 지난달 17일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1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법률로 제정됐다. 미국은 지난달 법률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구조를 구축했다.
일각에선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글로벌 영향력이 미미한 원화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외화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최근 비(非)기축통화국의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는 셈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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