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CFTC 긴급회동 "암호화폐 관리 통합"

SEC- CFTC 긴급회동 "암호화폐 중복 규제 전면 철폐" ... 뉴욕증시 리플 솔라나 "ETF 승인 급물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긴급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 중복규제를 전면 철폐한다는데 합의 했다. SEC- CFTC의 암호화폐 중복규제 철폐로 뉴욕증시에서 리플 솔라나 등 암호화폐의 ETF 승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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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9월29일 가상 암호화폐 통일화를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이자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히며 "SEC와 CFTC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고유의 규제 구조를 시장 참여자, 투자자, 미국 국민을 위한 강점으로 바꿔 협력적인 규제 운영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상품 및 거래소 정의의 통일, 보고 및 데이터 기준의 합리화, 자본 및 증거금 프레임워크의 정합성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 기관의 기존 면제 권한을 활용한 협력적 혁신 면제 제도 구축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현물 가상화폐 상품 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두 위원장은 "보다 일관성 있고 경쟁력 있는 미국 시장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세계 자본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SEC와 CFTC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SEC는 증권을 중심으로 또 CFTC는 선물과 파생상품을 주로 다뤘다. 가상 암호화폐의 등장은 두 기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양측은 갈등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시장 혼란은 컸다. 이 원탁회의는 바로 그 갈등을 정리하고 규제 공조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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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섰다는 점이 중요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생상품, 증권형 토큰,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금융상품까지 규제 시야에 넣으려 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이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율 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정책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는 금융 규제 완화를 표방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의 선택적 강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SEC와 CFTC의 공조 강화는 바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즉,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되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이중적 전략이 작동했다.

그동안 SEC와 CFTC의 행보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보다 권력 확장에 더 가까웠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규제의 손길이 확대될수록 혁신은 위축됐고, 새로운 금융 기술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안전을 내세워 금융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모순된 구조를 강화했다. SEC와 CFTC의 규제 공조는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글로벌 자금이 워낙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규제 프레임은 사실상 세계 금융 표준으로 확산됐다. 특히 신흥국과 소규모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새로운 협력 기조를 밝히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이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상원 은행위원회는 기존 초안보다 범위를 확대해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을 증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는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불확실성 해소 조치로, 토큰 발행과 배분을 둘러싼 회색 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EC와 CFTC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은 새로운 날이며, 시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확성을 제공하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확대하고 예측시장부터 24시간 전통 금융 거래까지 폭넓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s)’ 개념을 도입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규제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SEC와 CFTC의 변화, 그리고 상원 법안의 진전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오랜 불확실성을 벗어나 제도적 안착을 향해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