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K바이오 예산은 업·규제는 다운…"국내 산업 활성화 기대"

이재명 정부가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잡은데 이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육성 작업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다. 우선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인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바이오헬스 R&D예산으로 올해 대비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1조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바이오산업 기술 투자,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 후에는 제약과 유전자, 빅데이터,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종합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이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개최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바이오시밀러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장려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환자들이 더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도입이 느려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장려 정책을 마련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의료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국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이 대통은 복지부에서 제도를 만들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췄다.

아울러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 △기술-인력-자본 연계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성장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기간을 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 심사 기간을 현재 420일에서 295일로 줄이고 보험 등재 기간도 최대 15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AI 기반 심사와 오가노이드 활용 대체 실험으로 개발 속도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오는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관심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부가 사다리형 펀드가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같은 시그널만으로도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