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상무 “한국, 무역합의 수용 아니면 관세 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대해 지난 7월 합의한 양자 무역협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감수하라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서명했지만 한국은 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는 유연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수익 배분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제시했으나 투자 펀드 조성·수익 배분·비자 제도 등 세부 조건은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방어하러 간 것이지 얻으러 간 게 아니다”라며 “좋으면 서명하지만 국익에 이롭지 않은 서명을 왜 하겠나.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 협상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많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거칠고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이민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이라며 “대규모 공장을 세우려면 숙련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또 CNBC 인터뷰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해 미국인을 훈련시킨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단속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