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日 투자금 5500억달러 회수 전까지 이익 절반씩 공유”

미국과 일본이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일본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미국 정부가 선정하는 프로젝트에 총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처음에는 50대50으로 나누지만 일본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면 이익 배분은 미국 90%, 일본 10%가 된다”며 “그 이후는 미국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위원회가 사업을 선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국 측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은 ‘자본 호출(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프로젝트 수익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일본 납세자에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그는 덧붙였다.
자본 호출이란 흔히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대규모 투자펀드 등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투자 약속을 한 출자자에게 실제 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자금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항생제 생산 등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소비자들은 낮아진 관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미국은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며 “일본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고율 관세는 현재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에 놓여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와 관련해 오는 11월 첫 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