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민간 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보호" 약속, 경제 안정 핵심

중국 국무원이 민간 투자를 방해하는 '숨겨진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기업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며,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 12일 리창(Li Qiang)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는 고용과 경제 안정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이 "자신 있고 수익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회의는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그들의 지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와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하지만 민간 부문 신뢰도를 측정하는 민간 투자는 지난해 중국 전체 고정 자산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이러한 부진은 중국이 고착된 디플레이션 압력, 내수 부진, 무역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7월에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17.8%로 상승했으며, 8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저명한 기업가들과의 회담 이후 민간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연체를 포함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에는 '이윤 중심의 법 집행'을 금지하는 최초의 '민간 경제 촉진법'을 채택했다.

국무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스템 개선에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포괄적인 해외 서비스 허브 구축, 강력한 국경 간 역량을 갖춘 전문 조직 육성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금융, 물류 분야의 자원을 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