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

미국 연방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 하원이 간신히 통과시킨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업무를 멈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외신인 배런스, 악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임시법안에는 최근 청년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응해 행정부와 연방 대법원 경호를 위해 5800만 달러(약 811억 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근소하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행정부와 대법원 등 정부 주요 부처의 보안을 위한 5800만 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근소한 표차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상원 표결을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른바 ‘슈퍼다수’라고 부른다. 이는 의회가 예산안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할 때 당파적 대립을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준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현 지출 수준 유지로는 부족하다며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포함한 별도의 대안을 요구해 반대했다. 공화당에서는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켄터키주 랜드 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의원은 투표에 불참해 부결에 영향을 줬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비필수 정부 부처와 기관은 업무를 중단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국립공원·박물관은 문이 닫히고, 여권 발급과 세금 환급 등의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대신 군대와 국경 경비, 항공 교통 관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서는 정상 가동한다. 그러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 소비 위축과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셧다운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을 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의회는 9월 29일 회계연도 개시 하루 전에 다시 모여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또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따른 업무 중단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정부 일부 기관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며, 의회는 지속적으로 임시예산안이나 새 예산안을 논의한다. 9월 29일 이후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에 들어가며, 필요하다면 양당 간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셧다운 기간에도 필수 업무는 유지되면서 기본적 정부 기능은 돌아가는 한편, 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협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극심한 당파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셧다운이 장기화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