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9월 맞아 정부 셧다운·우크라 전쟁 중재 등 난제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들어 국내외 현안에서 중대한 기한들을 동시에 맞으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의회와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미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승인 없이 50억 달러(약 6조72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원조를 삭감한 조치로 여야 모두와 불신이 커지며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 급여가 중단되고 비필수 업무는 마비된다. 전문가들은 임시 지출안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운용의 재량권을 더 넓히게 돼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달 초까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룰 것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압박 수단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인도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제재하고 있으나 인도는 굴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핵심 수단인 관세 정책도 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가 부과한 대부분의 상호보복 관세를 불법이라고 지난주 판결했다. WSJ는 이 사안이 조만간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행정권 확대의 정당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지침 개편으로 인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초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자폐 원인과 예방을 담은 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의회는 2일 여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해 예산 협상과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기밀 문서 공개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