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빅테크·이통3사 정조준…’인앱결제’ ’해킹사태’ 집중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다. 또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두 가지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라 과방위 위원들이 심도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들 증인 명단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이 포함돼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주요 증인이다.

14일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앱결제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 게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2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마켓(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 수수료까지 지불해야만 된다. 현재 인앱결제 수수료는 30%이다. 즉 2만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총 2만60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다. 수수료가 높다보니 국내외에서 구글과 애플의 폭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제 3자 결제 시스템(외부 결제)을 도입해 수수료를 국내에서 26%, 해외에서는 27%로 낮췄다. 이를 이용할 경우도 외부 결제 시스템에 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FDA라는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앱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면서 “아이템 구매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 깊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외에도 유튜브의 경우 유해 광고물 게시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OTT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21일에는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외부 해킹 그룹의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KT는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국적 해커들이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자국)을 이용해 KT 가입자들의 스마트폰에 침투해 무단으로 수억원의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해킹 문제로 고객이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해킹과 관련해 과방위는 긴급 청문회를 열고 각 이동통신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