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세 ‘현상 유지’ 기류…희토류 공급망 우려 지속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레이시아·한국 순방 일정 중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관세 철회나 수출통제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난 21일(현지 시각) 배런스가 전했다.


JP모건이 최근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현행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34%는 관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중국이 주요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체계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선박·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위협했으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관세를 결정적으로 낮추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중 양국 협상팀은 지난주 혹독해진 언사를 일단 누그러뜨리며 협상 전망을 밝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 투자 자제를 종용하는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베이징 측은 미국이 중미 국가 인력에 비자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맞불을 놓았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뒤에서 오간 논의가 이전보다 더 생산적”이라면서 “최소한 관계가 통제 불능으로 빠져드는 상황은 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호주와 6개월간 30억 달러(약 4조 원)를 공동 투자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희토류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미·호주가 85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공급망 확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희토류는 전 세계 채광량의 약 69%를 중국이 생산하고 정제·가공의 92%를 장악할 만큼 공급 우위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방중을 성사시킨다면 콩 수입 재개, 항공기 구매 등 거래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된 상황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전략에 큰 위협 요소로 남아있다.

한편 지금까지 두 정상의 만남은 관계 안정화에 집중될 전망이며, 관세 인하나 수출통제 완화와 같은 대규모 합의는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