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쉬인 공세에…日, 개인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 검토

일본 정부는 중국 e커머스인 테무, 쉬인의 저가 공세 등을 염두에 두고 개인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 기준액이 달라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된다.

다만 인터넷 보급 등으로 현 제도 의미가 퇴색했고, 테무와 쉬인 등이 일본에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약 2억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만엔(약 9만30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