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캠 배후 국내 기업 전격 세무조사

최근 들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사기) 범죄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등 속임수를 이용해 우리 국민의 돈이나 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범죄(스캠)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실종 사건 건수도 늘고 있어 정부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해외에 숨긴 범죄 수익의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대상은 스캠 배후 업체로 알려진 유명 외국 A 법인이다. 이 법인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캄보디아에 정상 투자를 하는 국내 설립 외국인 기업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이 법인은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모든 비용을 캄보디아 본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 법인은 서류상에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캄보디아 현지에 투자금으로 송금했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자의 캄보디아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A 법인과 보수와 수수료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 국외 유출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B 씨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는 국외 금융 그룹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그는 환전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프리랜서 소득 이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 최근 5년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결손으로 세무 신고했다.그런데도 B씨는 환전소 인수 이후 매년 수차례 수십 일을 캄보디아에 출·입국했다. 소비 지출액이 수억 원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 환전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 활동이 국외 금융기관의 불법 환전 송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 거래 내역의 추적조사,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동남아 등 해외 범죄 수익을 숨긴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 환수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스캠 등 범죄의 뿌리는 깊이 박히고 생명력이 끈질기게 마련이고 그 생명력의 원천은 '돈'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범죄의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하는 효과높은 방법임을 확신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