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넥스페리아 칩 민간용 수출 제한 면제…車업계 공급 부족 완화

중국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공급업체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조치로 민간용 넥스페리아 칩에 대한 수출 통제 면제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고 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네덜란드 정부가 자동차 전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 칩의 대형 제조업체인 넥스페리아를 장악한 후 부과된 수출 제한으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는 베이징의 가장 강력한 신호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 회사인 윙테크가 소유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민간용으로 간주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넥스페리아의 중국산 칩 배송이 재개됐다는 독일과 일본 기업의 성명에 따른 발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네덜란드, 더 나아가 EU 간의 양자 관계는 넥스페리아의 소유권과 운영에 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긴장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 정부는 9월 30일 넥스페리아를 장악하면서 윙테크가 회사의 유럽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부분 중국에서 포장되는 회사의 완제품 칩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지난주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 이후 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네덜란드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글로벌 칩 공급망을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9일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EU가 네덜란드 측에 넥스페리아 압류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은 EU가 네덜란드가 잘못된 행동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영향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면제 조치는 실용적 선택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혼란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넥스페리아가 자동차 기본 칩의 주요 공급업체여서 수출 중단이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줬다"며 "중국도 이를 무기화하는 데 한계를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의 영향이 컸다. 정상회담 직후 면제 신청 접수를 발표한 것은 미국의 중재 역할을 시사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양측에 타협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에도 중요해 중재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용 면제의 구체적 기준 미공개는 의도적이다. 중국이 재량권을 유지하면서 압박 수단을 보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통제할 여지를 남겼다"며 "네덜란드 압박 수단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덜란드의 압류는 강경 조치였다. 중국 기업의 유럽 생산 중국 이전을 경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업계는 "EU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경계하면서 강수를 뒀다"며 "하지만 넥스페리아 칩 공급 중단의 파급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 수출 중단은 효과적이었다. 독일·일본 등 자동차 강국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압력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완제품 칩 수출 차단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흔들었다"며 "이것이 면제 허용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EU에 대한 압류 철회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면제는 부분적 양보일 뿐 근본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업계는 "중국이 EU 전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단독 행동을 EU 차원에서 제어하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긴장 지속 전망은 우려스럽다. 칩 공급이 재개됐지만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대안 공급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넥스페리아 분쟁이 중국-EU 기술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라며 "양측의 타협이 없으면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