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확정…산업계, 불확실성 축소에 '숨통'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협상이 산업계 전반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줬던 만큼, 자동차와 조선, 원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상 타결로 각 산업이 감내해야 했던 변수들이 정리되며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 수출 전략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한·미가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핵잠 관련 문안 등을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그 결과물인 팩트시트는 2주 이상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동차 관세 인하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완성차 업계는 구조적인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생산 물량 중 연간 100만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연간 2조4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 조정으로 한국 완성차는 일본과 유럽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가격 전략과 미국 시장 내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산업은 더욱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한 합의는 국내 조선소가 고난도 군사선박 시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핵잠 건조는 설계, 추진체계, 원자로 모듈 등 복합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국내 기술 생태계 전반이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과 맞물려 국내 조선소가 미국 조선 역량 확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LNG선 중심에서 군수·지원함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수주 구조가 넓어질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전 산업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내 기술자립도와 연료주권 확립을 향한 흐름이 다시 속도를 얻게 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 패키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이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협의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협정 개정 방향이 확정되면 핵연료 공급망과 설계·제작 역량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이 향후 232조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타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미국이 교역 규모가 더 큰 국가와 추가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대만 등 경쟁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이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다.

이 원칙은 장비, 소재, 부품, 패키징 등 전방위 공급망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전략을 세우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중견·중소 협력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며 방산, 조선, 항공, 정비 산업의 성장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핵잠 건조 추진과 미 해군함 국내 건조 가능성, 전작권 환수 일정 등 안보 관련 조정은 산업 측면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인력 확충을 유발하며 방위 산업 생태계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협상 타결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여건 개선, 조선·원전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 반도체 관세 환경 정리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별 현안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구조로 묶여 작동하면서 기업들은 대미 시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재정비할 명확한 기준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면 각 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