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경제 대책 규모 17조엔 웃돌 듯...“물가 상승 대응, 대규모 감세 때문”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경제 대책 규모가 기존에 예상되었던 17조 엔(약 160조13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공관에서 경제 대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휘발유세 임시세율 폐지 등 대규모 감세를 합칠 경우 대책 규모는 전년도를 넘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합의를 통해 오는 21일 중으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이번 국회 회기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츠키 재무상은 “규모적으로는 (17조 엔)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히며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을 내걸고 경제 최우선 지원 방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을 확충하고, 프리미엄 상품권이나 쌀 쿠폰 활용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며, 전기·가스 요금은 내년 1~3월분을 보조하면서 일반 가정의 월 평균 2천 엔 정도의 부담 감소를 도모한다”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소득 103만 엔의 벽'을 160만 엔으로 상향하고,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대규모 감세 효과도 경제 대책 규모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