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 총리 "EU, 방위연합으로 전환해야"…우크라, 라팔 전투기 100대 확보

유럽연합(EU)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EU를 유럽 방위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전투기 100대 규모의 대규모 방위협력 합의를 이끌어냈다.

유럽 현지의 아나돌루 통신은 17일(현지시각) 메르츠 총리가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주최 기업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경제 권력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서방이 지난 80년간 경험한 질서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수동적 대상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EU가 직면한 3대 위협으로 러시아의 공격, 미국과의 관계 악화, 중국의 공세를 꼽았다. 그는 "이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주고, 중국이 원자재를 공급해주며, 러시아가 결국 평화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세계가 변하고 있고 유럽은 응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르츠 총리는 EU 최대 경제국이자 최다 인구 국가인 독일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과 튀르키예, 노르웨이 등 비EU 회원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관세 분쟁은 단순한 무역 불일치가 아니다"라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깊은 균열을 열었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옳고 필요하다고 여긴 대서양 관계의 거의 모든 것을 의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프랑스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라팔 전투기 100대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라팔 전투기 외에도 SAMP/T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체계 8세트와 각 6개의 발사대, 강력한 방공 레이더가 포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2035년까지 라팔 F4 항공기 100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공대공 미사일, 공중폭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NN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부 드론과 요격 드론, 유도 폭탄은 매우 짧은 시일 내에 인도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제조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엘리제궁은 이번 구매가 향후 10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팔 전투기 제조사인 다쏘 에비에이션은 현재 월 4대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지난 10월 기준 233대의 주문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참모총장 파비앙 망동 공군 대장은 이달 상원에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유럽산 SAMP/T가 러시아의 난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미국산 패트리어트 포대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달 스웨덴과 그리펜 전투기 최대 150대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었다. 미국산 F-16과 프랑스산 미라주를 포함해 총 250대 규모의 전투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항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미라주 조종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은 라팔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EU 동맹국의 무상 지원, EU 차입 자금 대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잔액과 연계된 대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엘리제궁은 유럽 자금 조달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메르츠 총리가 지난 2월 독일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포인트만 추가해도 약 1000억 유로(약 170조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지난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의 방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230억 유로(약 719조 원)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독자 방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