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세를 외교 및 통상 압박의 도구로 다시금 전면에 내세웠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 등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입법부가 해당 합의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한국 검찰이 미국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Coupang)의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워싱턴 측이 불만을 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별적인 통상 및 사법 이슈를 포괄적인 관세 인상과 결부시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와 현대자동차는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곧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재와 제약 분야 역시 갑작스러운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 전선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외교’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발표 이후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부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위헌 소송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큰 법적·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입법 속도를 높이며 타협안을 찾을지, 아니면 상호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설지 전 세계 통상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