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변동성에 춘투 리스크까지…산업계 '이중 압박'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철강·항공·제조업 등 국내 산업 현장에서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의 교섭 확대 움직임까지 겹치며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포항 철강공단에서는 원자재 운송과 물류 비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와 원재료 운송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 제품은 대량 물류 이동이 필요한 산업 구조상 운송비 비중이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항공유 비중이 상당한 만큼 유가 상승은 곧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 상승할 경우 연간 유류비 부담이 1조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 비용 구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유가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 시세와 정유사 마진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점매석 방지 고시와 시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춘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노사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경제 변수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확대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원청 교섭 요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산업 현장의 효율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협상 구조가 원청까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