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쟁 추경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이다. 4조8252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 원)의 약 40% 규모다.

소득 수준 외에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6만 명에게는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5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해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초과 세수 등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편성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폭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중동 상황으로 취약 부문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비춰봐선 (추경의) 물가압력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