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확대 시사…기업들 “수백만 달러 돌려받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광범위한 환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업들의 환급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환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별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관세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쟁점은 관세의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산은 수입 물품에 대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수입 이후 10~11개월 내 완료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산되지 않은 관세 △정산됐지만 이의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까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로 사실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전반이 환급 대상 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부과 조치 일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과 신청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환급 신청을 검토하는 4단계 절차를 마련 중이며 실제 처리에는 약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가 향후 환급 절차 자체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환급 범위는 추가 논쟁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입장 변화로 기업들은 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업별 환급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 대응과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