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임박… 시카고서 초당적 끝장회담 열린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완전히 바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디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핵심 의원들과 규제 당국자, 투자자,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대거 시카고로 집결해 연쇄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하원에서 이 법안의 압도적인 초당적 통과를 이끌어냈던 핵심 인물까지 이번 시카고 회담에 직접 참석하기로 하면서, 미 정계와 자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 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조항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연구소 소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법안에 포함된 개발자 보호 조항이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사수하려는 BRCA 조항의 핵심은 '비수탁(Non-custodial)' 개발자 보호다. 즉, 타인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노드를 운영·검증하는 이들을 연방법상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나 금융 중개인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스미스 소장은 이 조항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발령한 기존 지침과 연방법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업계를 선도하는 창업자, CEO, 투자자들이 연대 서명한 서한을 상원 지도부에 전달하며 강력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시카고 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하원 농업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인 더스티 존슨 의원의 합류다. 존슨 의원은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이 법안 원안을 47대 6이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하원 핵심 위원들이 현재 상원에서 수정 중인 명확성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존슨 의원은 상원의 수정 요구안에 대한 하원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백악관 회의에서 연방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BRCA 면책 조항이 자칫 규제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윤리 규정 등 추가 수정안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공언했던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스미스 소장은 미국 내 오픈소스 암호화폐 개발자 비율이 2015년 38%에서 현재 약 19% 수준까지 반토막 난 점을 상기시키며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차세대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미국의 규칙 위에서 구축되겠지만, 잘못 해결한다면 그 주도권은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같은 해외 경쟁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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