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상임위별 현안 심사 본격화

대구광역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진용을 갖췄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의장에는 임인환 의원, 부의장에는 이태손·김재용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하중환 의원이 맡았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이재숙 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는 박종필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김태우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이성오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명단보다 역할에 쏠린다. 새 의회가 앞으로 2년 동안 대구시 주요 현안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예산과 조례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다.
집행부와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되,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 사업 효과를 따지는 견제 기능이 작동해야 의회 존재 이유도 선명해진다.



제10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5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제9대 의회 출범 당시 32명보다 4명 늘어난 규모다.

군위군 편입 이후 제9대 의회가 33명 체제로 운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의회는 선거구와 비례대표 확대가 반영된 첫 임기다.


원구성은 의회의 출발선이다.
의장단이 의회 운영의 방향을 잡는다면, 상임위원회는 실제 안건을 심사하는 실무 무대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현안 보고는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서 먼저 다뤄진다.

의회의 견제는 정치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는다. 예산이 계획대로 쓰이는지, 대형 사업의 재원 대책이 충분한지, 조례가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지는 절차가 곧 견제다.

상임위가 자료 요구와 질의, 현장 확인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에 따라 원구성의 의미도 달라진다.

대구시의회가 앞으로 다룰 사안은 가볍지 않다. 대구경북신공항, 신청사 건립, 군사시설 이전, 맑은물 공급,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복지·교육 현안까지 상임위별로 굵직한 과제가 나뉜다.

대구시 예산 편제에도 신공항정책국, 신공항건설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등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 반영돼 있다.

결국 이번 원구성은 단순한 명단 확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위원회가 어떤 현안을 맡고,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며, 집행부 보고를 얼마나 깊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색깔이 결정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 틀을 다루는 상임위다. 예산 편성 방향, 조직 운영, 행정 혁신, 자치행정,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영역이다.

대구시는 대형 현안이 많은 도시다.

사업이 커질수록 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도 늘어난다. 사업 필요성, 재원 조달 방식, 중기 재정 부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심사 대상이다. 신청사 건립처럼 장기간 추진돼 온 사업은 일정 관리와 재정 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대구시 홈페이지도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 경과와 일정, 시민 의견 수렴 항목을 별도 메뉴로 공개하고 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의 역할은 집행부 정책을 가로막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사업은 속도를 내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가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따지는 데 있다.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가장 많은 현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경제환경위는 지역경제, 산업단지, 일자리, 환경, 기후 대응을 다룬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에서 산업단지 경쟁력과 기업 지원 정책은 생활경제와 직결된다. 동시에 폭염, 집중호우, 물 관리, 폐기물, 탄소중립 같은 환경 의제도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와 환경 정책이 따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다.

건설교통위는 도로, 철도, 도시교통, 주택, 도시개발, 신공항 관련 인프라와 맞닿아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일 사업을 넘어 교통망, 배후도시, 물류, 이전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복합 현안이다. 도시철도와 버스 체계, 도로망 확충, 주거지 정비도 시민 체감도가 높다.

이들 상임위의 심사는 사업 찬반보다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형 사업일수록 발표는 빠르고, 재원과 일정은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회가 초기에 따져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생활 현안의 밀도가 높다.

문화복지위는 복지, 보건, 의료, 여성·가족, 문화·관광, 체육 분야를 다룬다. 고령화, 돌봄,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문화시설 운영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집행 방식이 중요하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은 대형 개발사업보다 복지 창구와 병원, 문화시설, 생활체육 공간에서 먼저 나타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과 교육재정을 살피는 창구다.

학생 수 변화, 학교 배치, 돌봄, 안전, 교육환경 개선, 디지털 교육 기반이 주요 과제다. 교육 현안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다. 그래서 의회의 점검도 일회성 질의보다 꾸준한 자료 확인과 현장 방문이 중요하다.

제10대 의회가 시민 생활과 가까운 의회로 평가받으려면 이 두 상임위의 역할이 작지 않다. 개발과 성장 의제만큼 복지와 교육의 질을 함께 다뤄야 의회 활동의 균형이 맞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앞서 제10대 의회 첫 집회 계획을 밝히면서 제32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현황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첫 업무보고는 형식적인 절차로 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새 의회 입장에서는 향후 2년의 기준선을 잡는 자리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올렸는지, 예산 집행률은 어떤지, 지연 사업은 무엇인지, 시민 민원이 반복되는 분야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회의 권한은 분명하다.

대구시의회는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금 설치·운용, 중요 재산 취득·처분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결국 원구성의 의미는 회의장 자리 배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임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며, 어떤 사업에 시간을 쓰느냐가 의회의 실력을 가른다.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운영의 과제는 선명하다.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따지는 의회여야 한다.

집행부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검증 없는 협력은 시민에게 설명되기 어렵다. 예산과 조례, 대형 현안 앞에서 의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느냐가 새 의회의 첫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 무대가 7월 임시회 업무보고다. 원구성은 끝났고, 이제는 견제와 책임의 시간이 시작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