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교권보호국 뜨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행위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전방위로 사수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의 강력한 공조 기구인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순직 교사 3주기 추모 주간을 앞두고 이 같은 인적·조직적 쇄신안이 담긴 공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책은 교권 침해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파편화돼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소명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기존 시스템의 폐단을 깨부수기 위한 안 교육감의 ‘제2호 핵심 공약’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사령탑(단장)을 맡아 중대 교권 사안을 총괄 지휘하며, 산하에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이라는 두 축의 현장 밀착형 기동 조직을 가동해 대응 체계를 원스톱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인 ‘교권보호전담관’은 총 50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매칭돼, 초기 심리 상담부터 현장 사실관계 조사, 법률 자문, 정신건강 치유, 사후 관리까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책임진다.

특히 일선 교사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던 악성 학부모 민원 역시 교사를 대신해 전담관이 전면에서 직접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법적 분쟁이나 중대 사안으로 번질 경우, 전담관은 교권전담변호사와 장학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용 기동대와 함께 학교 현장으로 즉각 출동한다. 피해 교원이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를 형성하는 구조다.

도교육청은 이들 전담관이 부서 간 관료주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결 권한과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대응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설 정규 조직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으로의 세력 확장을 추진한다는 거시적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현장 전면에 배치될 교권보호전담관은 투명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공모 대상은 교권 수호에 명확한 의지를 가진 일반 시민을 비롯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의학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전폭적인 합류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관의 막중한 책임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처우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닻을 올리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의 무게와 소송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타리가 되어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해묵은 시대를 종식하겠다”라며 “경기도가 개척하는 이 원스톱 시스템이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새로운 국가적 표준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