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흔드는 '1천억 부정 의혹' 공방

부산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국민의힘, 장안읍·정관읍)이 우성빈 기장군수(민주당)가 추진 중인 약 1000억원 규모 부정부패 의심사업 전수조사(TF)와 관련해 조사 대상과 근거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된다’거나 ‘추측된다’는 수준의 설명만으로는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성빈 군수는 일부 사업과 관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와 특혜 가능성 및 의심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군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라기보다 의심이나 추측 수준의 설명과 SNS·유튜브·뉴스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속사업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보류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주민 불편, 지역경제 위축 등이 결국 군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우 군수에게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선 실제 위법행위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사 대상 사업의 명칭과 사업비 및 조사 사유와 기준 △조사 기간 및 절차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등을 기장군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조사 결과에 따른 우 군수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반대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정황만으로 계속사업을 지연시키고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우 군수는 기장군민과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우 군수가 지난 7월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우 군수는 당시 취임 직후부터 부정부패 의심 사업이 발견될 때마다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해왔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수 직속 부정부패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우 군수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업은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 △일광읍 화전리 도로개설 사업이다.

우 군수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부정부패 의심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은 실제로 지난 7월 29일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를 출범시켰다.

우 군수는 TF 출범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1000억원대 사업을 조사한다’는 것과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앞서 7월에도 “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라는 것과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조사 대상과 의혹, 판단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우 군수 측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부정부패 의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위법·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장군의회 역시 전수조사의 객관적 근거와 절차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조사와 군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군민 불안과 계속사업 차질에 대한 기장군의 책임 있는 설명과 행정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정은 신뢰다. 신뢰는 의심과 추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 투명한 공개,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결국 우 군수가 제기한 부정부패·특혜 의혹이 실제 위법행위로 확인되는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이나 행정상 미비에 그치는지를 객관적인 조사로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