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미 대화 메시지 던진 트럼프의 노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공개 발신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으로 만회하려는 의도에서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나마 즉각 반응을 보인 상태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중간선거용 외교적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동안 비핵화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운반하는 핵탄두 50기가량을 조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 등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외교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북·러 밀착을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양측 대화를 돕겠다는 입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비핵화'에서 '거래'로 급선회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위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절반으로 줄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동맹의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전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확장 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하면 한미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북·미 대화를 도울 수 없는 처지다.